독점과 이윤을 보장받은 알짜 중에 알짜 사업
독점과 이윤을 보장받은 알짜 중에 알짜 사업
  • 김성호
  • 승인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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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쓰레기 처리과정을 보다 ①

 

통영시, 이윤 10% 주고도 지출내역은 ‘몰라’

 

쓰레기 처리는 시민의 생활에 직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생활폐기물, 즉 쓰레기를 수집하고 운반하는 업무는 현재 민간에서
담당한다.
원래는 공무원이 하던 업무, 즉 공공업무이다.
그러던 것이 90년대 후반 IMF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는 게 그 이유였다.
통영시도 1998년 민간에게 위탁,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현행 쓰레기 행정은 과연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경쟁입찰 한다지만 구역만 바꾸기

현재 통영에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체는 5곳이다. 이들이 사이좋게 나눠 일하게끔 구역도 5개로 정했다.

5개 업체가 각자 자기 권역을 갖고 있는 셈.

1년 또는 2년에 한번 씩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5개 구역에 5개 업체가 입찰하다보니 명색이 경쟁입찰이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업체끼리 구역만 바꿔가며 일을 하고 있다. 새로운 업체가 도전장을 던지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진입장벽을 내세워 줄곧 독점 체제가 유지되어 왔다.

지난 2014년 쓰레기 수거업체 가운데 한 업체가 오·폐수를 바다로 연결된 우수관에 마구 버리는 게 확인됐다.

하지만 이 업체의 위탁계약은 별다른 일 없이 연장됐다.

이 업체는 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당시 지역 10개 시민단체가 모인 가칭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가 “통영시가 관습에 젖어 이들(청소업체)의 배만 불리는 행정을 일삼고 시민들의 바람은 외면하고 있다”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반발했음에도 이 업체가 계약을 이어가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다.

지난해 말의 경우도 5개 업체 가운데 한 업체가 탈락했지만 이를 대신할 업체가 없어 결국 탈락업체가 다시 청소용역을 맡았다.

쓰레기 수거업은 크게 말썽만 나지 않으면 자자손손 먹을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다 보니 쓰레기 처리 업체를 대를 이어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에는 일종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기도 한다는 게 업계의 말이다.

이윤까지 보장해주는 이런 사업 어디있나

쓰레기 수거업체는 이윤까지 보장되는 알짜 사업이다.

통영시가 업체에 지급하는 용역비에는 환경미화원의 임금인 직접노무비와 관리직들의 임금인 간접노무비, 노동자들의 식대와 피복비 등 모든 운영비가 포함돼 있다. 여기에 따로 10% 이윤을 보장해준다. 통영시의 경우 5개 업체에 보장해주는 이윤이 한 해 10억 여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영시는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인 직접노무비와 4대 보험료 등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지는 않고 있다. 위탁수행업체의 경영권 즉 일종의 영업 비밀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통영시는 업체가 남기는 이윤이 시에서 준 것 처럼 10%인지, 아니면 그보다 적은지 많은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결국 통영시는 사업주에게 사실상 독점을 인정해주고, 고정된 이윤을 보장해주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