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터지는 직영화 목소리… 지방공사 설립도 한 방법
성남시·해운대구, 시민주주 사회적기업에 청소용역 위탁하기도

쓰레기 처리는 시민의 생활에 직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생활폐기물, 즉 쓰레기를 수집하고 운반하는 업무는 현재 민간에서
담당한다.
원래는 공무원이 하던 업무, 즉 공공업무이다.
그러던 것이 90년대 후반 IMF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는 게 그 이유였다.
통영시도 1998년 민간에게 위탁,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현행 쓰레기 행정은 과연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청소용역과 연관된 말썽들은 대부분 공공 서비스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모순된 구조에서 나온다.

시민생활과 직결된 청소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당시의 논리는 효율성이었다.

행정이 아닌 민간이 나서서 잘만 운영한다면 청소업무의 효율은 높이면서도 비용은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었다. 그러나 조금의 이윤이라도 더 남기는 것이 목표인 민간업체의 생리상 이같은 계산은 착각이었다.

미화원들은 민간업체의 불투명한 경영을 믿을 수 없다며 노사간 불신이 쌓였고, 청소업체에 돈을 주는 통영시는 시대로 지도?감독에 손을 놓아버린 형국이 되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의심하며 일일이 쫓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다.
 
미화원들, “청소용역 직영화가 대안”

미화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통영환경지회는 시가 직접 운영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통영시의 입장에서는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통영지회는 현행 민간위탁 제도는 업체가 인건비 착복, 비용 부풀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윤을 남길 것이라는 의구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직영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통영지역 환경미화원들은 “단순히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청소행정을 혁신적으로 개혁하고 시민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시에서 청소업무를 직접 운영하는 직영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장 직영화가 어렵다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지방공사를 설립해 청소업무를 위임하는 공영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이같은 방식에 대해 통영시는 선뜻 칼을 빼들고 나서기 힘든 입장이다. 자칫,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경우 청소대란 등 후폭풍이 두렵기 때문이다.

시민이 직접 만든 청소기업도 대안
 
사회적 기업 형태의 시민주주기업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민이 주주로 참여한 사회적 기업이 청소용역을 맡으면 어떻겠냐는 것이다.

시민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고 기존의 질서를 급격하게 깨트리지 않고도 천천히 적용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부산 해운대구청과 성남시가 청소용역을 시민주주 기업에 맡기고 있다.

공공부문의 시민주주기업은 공익성이 강조되는 게 특징이다.

해운대구의 청소용역 업체인 ㈜희망환경의 경우 직원의 70%가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주주는 최소한 1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대주주는 직계가족을 포함해 소유 주식이 전체의 20%가 넘을 수 없다. 경영이 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수익의 20% 이상은 사회 환원을 하거나 직원 복지에 써야 하고, 인건비로 책정된 6억 원은 무조건 직원 임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직원들은 주주로서의 권리 외에도 운영위원회에 이사회·전문가와 함께 대표로 참석해 직접 회사 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

해운대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기존 1인 중심의 용역 업체에 비해 시민주주기업은 노동자권익, 공공성 확보 등이 확연히 차이 난다”며 “노사갈등 해소, 직원의 주인의식 강화로 시민서비스 질 향상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주주기업의 경우 2011년 경기도 성남시가 청소대행업체 3곳을 시민주주기업으로 선정해 호응을 얻었고, 2012년에는 이를 18곳으로 확대했다. 해운대구청 역시 성남시를 벤치마킹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