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 뒤따라야
규제와 주민생활 조화 이뤄야 지속가능 삶

국립공원조정산양읍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국립공원구역 편입 반대 시위를 벌였다.

환경부의 한려해상국립공원 3차 조정안에 도서지역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일 산양읍 주민자치위와 이장단 등 주민 100여 명이 참가한 국립공원조정산양읍대책위원회(위원장 유성조, 이하 대책위)가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앞에서 국립공원 조정 및 추가 편입 반대 궐기대회를 가졌다. 통영시의회 손쾌환 의장과 문성덕, 김혜경 의원도 동행했다.

이날 대책위는 산양읍 지역은 50년간 국립공원구역에 포함돼 각종 제약을 받았으며, 지역개발사업의 무산으로 읍면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공원구역 일부 해제를 요청했으나, 당국은 오히려 연곡리와 추도리의 구역을 국립공원구역으로 편입한 조정안을 내 놓으면서 읍면을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앞서 사량면대책위는 약 50척의 어선을 동원해 국립공원 신규 편입에 반대하는 해상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한산면과 욕지면도 주민들의 시위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에 신중론을 펴는 여론도 만만찮다. 신규 편입된 특정도서 등은 주거가 불가능하거나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존 어업행위가 보장되고, 피해의식이 강한 섬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뒤따라야 환경부도 설득력을 얻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번 3차 국립공원 조정을 앞두고 주민들이 반발하는 배경에는 정치인들의 책임도 크다. 선거 때마다 무책임하게 국립공원 해제 공약을 제시하고, 막상 해제가 어려워지자 주민들의 원성을 환경부로 돌리며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측면도 있다.

사량면대책위 해상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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