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에서 통영시의 공공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운영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27일 오전 통영시의회 간담회에서 통영시는 공공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운영 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은 통영시가 시 소유의 건물 및 주차장 유휴부지에 공공태양광 발전사업을 민간기업을 통해 진행하고 일정 배당을 받겠다는 것이다. 발전 시설은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3단계 사업으로 진향하며 총 23MW 용량을 발전시킬 계획이었다. 사업운영 및 유지관리는 통영관광개발공사와 민간회사인 한미글로벌이 맡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태양광 설치 장소는 안정 주차장과 통영관광개발공사 주차장을 비롯하여 안정저수지,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 20 여개소가 포함돼 있다.

통영시는 태양광발전사업으로 20MW 수준으로 개발 시 매년 6억 원 이상 수준의 기금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금은 다양한 공공사업에 활용할 수 있고, 20년 임대로 12인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도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보고를 받은 의원들은 “지역 주민과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계획을 의회에 보고한다”는 질타를 시작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태양광 판넬의 수명과 철거 비용 등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의견이었다. 친환경에너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태양광 판넬은 제조업체에서 밝히는 수명이 20~30년이다. 그러나 실제 수명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손쾌환 의원은 “철거에 대한 계획이 없다.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병일 의원은 “누가 이런 제안을 했느냐?”면서 “안정저수지는 민원이 폭주할 곳”이라고 말했다.

부정적인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정광호 의원은 “관광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수산과학관에 기존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현재 몇 기가 설치돼 있으며 효율성은 얼마나 있는지”고 질의해 결정적인 제동을 걸었다. 관광개발공사가 자체 관리 태양광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강혜원 의장은 발전설비 종료 시 철거비용 문제와 환경 문제, 관리 문제 대한 세심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친환경에너지 자립도시 건설과 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취지에 걸맞도록 치밀한 조사와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