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가 지난 20일 19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통영시 예산결산 승인과 통영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8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8년 예산결산 승인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 조례안, 의견제시의 건 등 모두 27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기획총무위(위원장 김미옥)는 14건의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인 ‘통영시 영상산업육성 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10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통영시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또 ‘욕지섬 관광용 모노레일’을 통영관광개발공사에 위탁운영하면서 현물 출자하는 동의안을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용안)는 10건의 안건 중 의원발의와 집행부가 제출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을 원안가결했다. 통영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했다. 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4건의 의견제시의 건도 모두 찬성했다.

시의원들의 역량이 검증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3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지방공기업인 통영관광개발공사와 출연법인인 통영국제음악재단과 통영RCE도 감사를 받았다.

기획총무위는 김미옥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소속 의원들이 참여해 시정 14건, 처리 70건, 건의 66건의 감사 결과를 냈다. ‘시정’은 관광과가 4건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 교육체육지원과가 2건씩이었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시정 2건, 처리 2건, 건의 4건이었고, 통영국제음악당은 시정 1건, 처리 3건, 건의 4건이었다, 통영RCE는 처리 6건과 건의 1건이었다.

기획총무위가 시정을 요구한 14건은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향후 담당 부서장에 대한 페널티 부여 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시정’ 조치를 받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은 편성된 예산에 대한 불용 및 전액삭감,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사업집행 절차 미 이행 등으로 불용처리하는 일이 잦다고 지적받았다.

행정과의 경우 욕지섬 관광모노레일사업처럼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에 담당 과장과 팀장, 담당까지 모두 바뀌면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인사운영이 지적됐다.

또 조직개편 후 팀장과 담당직원 1명만 있는 부서가 많아지면서 병가와 출장 등의 사유로 업무체계가 흔들리는 사례가 많은데 대한 대책을 요구받았다.

복지분야 경로위안잔치 지원금도 음면동의 경로당 숫자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지원되는 문제를 개선 요구받았다.

체육분야는 정량동 생태하천 복원사업 과정에서 테니스장 조성을 명분으로 토목사업비를 쏟아부은 후 접근성을 이유로 테니스장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계획이 지적받았다. 추가적 토목사업비 지출을 위해 테니스장은 명분용이었음을 자인한 꼴이 됐다.

관광과는 부실한 관광시설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한산대첩 병선마당에 5억4천만 원을 들인 홍보관이 고장으로 방치되다 지적받았다. 병선마당 녹지공간 조성 의견도 제시됐다.

또 도남동 유람선터미널 앞 멈춰선 분수대와 운하교 다리에 그려진 그림은 색이 마르기도 전에 바래지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케이블카 파큰랜드 주차 관제시스템은 2억 원을 들이고도 멈춰있다. 케이블카 오토캠핑장은 완공 1년이 지났지만 운영이 안 돼 애초부터 조경업자를 위한 사업이었다는 설을 증명했다.

욕지섬 관광모노레일도 완공하고 보니 문제점이 많았다. 통영관광개발공사가 위탁운영을 위해 점검한 결과 추가로 많은 시비 예산이 들어가게 됐다. 기존 1억8천만 원짜리 캐빈 5대로는 수익성이 낮아 추가로 3개를 더 구입하고, 비바람이 들이치는 캐빈은 기상에 따른 운행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애초 캐빈 선정도 문제지만 요금을 내는 탑승자들을 위한 상.하부 시설도 보완이 필요하다. 확실한 수익성도 보장 없이 추가 예산만 들이게 됐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아이디어로 주목받은 기내식을 지역 노인당과 학교에 선심성으로 뿌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상부역사 출입구 개선 의견도 나왔다.

통영국제음악재단은 전임 시장 때부터 감사 사각지대라는 말이 나돌았지만, 이번에도 무분별한 회식 등 방만한 업무추진비 집행이 지적됐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주요업무 중 미흡과 부진으로 평가된 9건 중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수륙양용버스 등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제외시키는 등 조정을 요구받았다.

또 통영시는 경상남도의 시군 합동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시책 효과가 덜하고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낮은 것이라고 지적받았다. 교부세가 주어지는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저조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시정하라는 낮뜨거운 격려를 받기도 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은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엄격한 조치를 요구받았다.

행정과는 시책사업의 관리 철저와 주민센터 강사료 표준 마련, 갈등관리심의위 현실성있는 위원 구성, 직장어린이집, 인사문제 등에 대한 확실한 보완을 요구받았다.

여성아동청소년과는 13개 위원회 중 문패만 단 위원회의 정리를, 세무과는 예산 5천893억 원에 자체수입 728억 원으로 18.78%인 낮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강력한 징수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문화예술과는 관광객이 찾는 통제영 운영 방안과 공공조형물 관리, 지석묘 관리 등 철저를 주문받았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시 재무감사에서 시정6건, 주의 4건으로 공사업무 관련 예산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은 방만 운영이라는 질책을 받았다.

기타 건의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정부청사 연락사무소 설치와 공무원 적극면책제도 활용, 시책홍보 철저, 민간위탁 용역직원의 정규직화(거제시 사례) 검토, 6급 무보직 77명에 대한 해소방안, 청소년 동아리 지원, 어린이집 전임 원장 위원회 중복 활동 자제 권고, 한산대첩축제 업그레이드 및 시기 조정, 장애인체육회 설립 지원, 통영교육진로지원센터 예산 확대 지원, 통영트라이애슬론월드컵 시민공감 방안, 죽림지역 중학교 이설 추진, 통영적십자병원 이전 추진 철저 등이 건의되었다. 윤이상기념관 명예관장에 대한 매월 백여만 원의 수당 지급 개선 등이 건의 되었다.

▲ 산업건설위 행정사무감사

산건위는 이번 행감에서 시정 15건, 처리 28건, 건의 64건의 결과를 냈다.

시정을 요구한 15건은 특별법에 의한 다중시설물의 준공 후 등록 관리 철저와 건설사의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이 지적되었다.

도시과는 ‘애조원 감사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행정의 잘못된 업무로 선량한 시민들을 피해자로 만들었다며, 행정절차를 지키는 통영시 공무원의 책무를 주지시켰다. 법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정 의혹과 향교마을 진입도로의 국도 14호선과의 도로연결 역할 상실 등 특혜성 또는 부실사업이 지적되었다.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업체의 간접노무비 집행 등 도감사 지적에 따른 감독의무, 수사의뢰된 업체는 결과에 따른 페널티 부여 및 재위탁시 평가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교통과는 쪼개기 발주, 건설과는 소하천사업 투명성 향상, 건축과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활성화와 개발행위 기준 강화가 요구되었다.

도시재생과는 루지 주차장과 민자유치존 부대시설 등 시비부담분 의회 보고와 도시녹지과의 삼화토취장 관련 의혹, 농업기술과의 보조금사업 철저 등 시정을 요구했다.

처리를 요구한 28건은 부서별 공통적으로 예산편성의 건전성 확보와 삼성타워 안전관리 방안,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철저, 통영시 쓰레기소각장을 위탁운영하는 코오롱환경서비스가 공해물질 배출업소로 3회 적발된데 대한 페널티 부여, 택시복합 할증료 해제 만전, 국도77호선 빠른 노선 확정 등을 냈다.

의회운영위(위원장 배도수)는 통영시의회 감사에서 의정활동 지원 예산확보 만전과 의원실 입구 CCTV설치 등 단 2건을 건의해 셀프감사라는 지적을 자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