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제, 나아진 고용지표 이면엔 위기
통영경제, 나아진 고용지표 이면엔 위기
  • 유순천 기자
  • 승인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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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 줄고, 단기 저임금 일자리만 증가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해 범시민 역량 모아야
▲ 15일 경남도청 앞 농성 1달째를 맞아 위로 방문한 통영지역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정치나 행정이나 답답하긴 마찬가지”라며 푸념하는 강기성 성동조선노조지회장(가운데).

통영경제의 회복을 위해 지역민들의 지혜를 모아낼 수 있는 노사민정협의체 구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통영시는 지난 15일 가진 고용위기지역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연구용역 보고회에서 하나의 대책으로 노사민정 협의체가 거론됐다. 이날 용역을 맡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책임자 이상호 박사가 최종 보고를 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성동조선해양(주)의 법정관리에 따른 고용지표 악화로 2018년 4월 5일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된 이후 통영시의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각종 지원이 뒤따랐다. 각종 지원사업을 모니터링해 그 효과성을 분석하고 지역 고용상황을 진단하여 통영시의 일자리대책 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됐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고용상황은 양적으로 다소 개선됐으나, 질적으로는 여전히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으로 통영경제 최악의 위기는 막았지만, 제조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좋은 일자리는 많이 줄었다.

정량적 성과 평가에서 고용위기 대책 이후 통영시 피보험자 수는 2018년 6월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되고,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2018년 11월 이후 감소 추세로 어느 정도 진정된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증가한 피보험자 수는 공공근로 등 단기 저임금 일자리 증가 영향으로 분석돼, 고용이 나아진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비자발적 이직자의 약 23%가 30대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조선업종 젊은 종사자의 이직과 타 지역으로의 재취업은 아픈 대목이다. 남성 일자리도 계속 감소 추세이고 그 빈자리를 여성들이 채우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통영경제 회복의 가장 빠른 효과는 성동조선의 회생이다. 그러나 진행 중인 매각절차가 언제 어떤 결론으로 나타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상호 박사는 통영지역 경기침체의 원인을 너무 성동조선에만 떠넘기지 말고, 수산업과 관광업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통영의 전통적 산업인 수산업의 스마트 공장화 등 고도화와 풍부한 문화.역사적 자산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로 관광업과 수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노력을 요구했다.

하지만 향후 통영경제의 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영시의 경제 및 성장 전략에 따라 회복시기의 단축은 가능하다.

통영경제의 현 위기상황에 대해 이 박사는 ‘항구적 쇠퇴’냐 ‘새로운 성장 경로 창출’이냐 등 2가지 선택만 남은 상황이라며 5가지 요인을 들었다.

5섯가지 요인은 ▲지속적 인구감소와 청년인구의 역외 유출로 지역의 인적자원 기반 붕괴 ▲지나치게 의존도 높았던 조선업 침체에 따른 지역 경제와 고용 충격 및 항구적 회복 불능 ▲지리적으로 고립된 노동시장이면서 조선업 종사자의 구조전환 어려움 ▲조선업을 제외한 주력 산업들은 고용 흡수력이 낮고(문화관광업) 상대적 숙련이 낮아(수산업) 단기간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어려움 ▲고용.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역량 인적자원(대학, 연구기관 등) 및 거버넌스(협의체)가 부족 등을 꼽았다.

이 박사는 오늘의 통영경제 위기를 통영시민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민정 협의체를 만들어 계획을 수립한 후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며 더 효과적이다. 정부도 지역의 합의와 노력에 따라 지원 폭을 늘릴 수 있다”고 이 박사는 조언했다.

성동조선을 비롯한 관련 분야별 노동자들과 사업주, 시민사회단체, 통영시가 참여하는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 순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