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림동 환경자원화센터(쓰레기소각장) 야외 부지에서 다년간 침대 매트리스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사실이 보도된 이후 통영시가 대책을 마련했다.

통영신문(8월 12일자)의 단독 보도 이후 방송 등 여러 매체가 보도를 이어간 지 19일 만에 통영시는 내부 조사를 거쳐 대책을 발표했다.

통영경찰서는 보도 이후 매트리스 불법 소각과 관련해 수사 중이다.

통영신문은 첫 보도에서 대형폐기물에 속하는 침대를 수거한 후 적법한 절차 없이 단기 공공근로자들로 하여금 매트리스를 불법 소각해왔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의 문제점은 대형폐기물 수거와 처리를 직접 하고 있는 통영시가 매뉴얼도 없이 스스로 불법을 저질러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또 일자리창출 사업의 단기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 보호 장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소각 등 처리작업에 투입시켜 작업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험에 노출했다.

반면 시 직영 대형폐기물 수거작업은 운전자를 포함한 환경미화원 4인1조의 차량 3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위험한 작업환경에 따른 법 규정에 의해 매년 1회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시가 처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작업 과정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단기 공공근로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시는 이번 사건을 자체 조사한 결과 소각에 사용한 LPG토치는 대형폐기물 수거 환경미화원들의 쉼터에서 취사와 난방용으로 사용되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6개월마다 LPG(20kg) 10개씩을 공급했지만 매트리스 소각용으로 별도 제작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불법 소각 당사자로 단기 공공근로자들이 지목되고 있다. 이들이 최초 투입된 2018년 10월경부터 소각이 이뤄졌고, 해체 작업이 어려워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에게 토치와 LPG 구입을 요청해 주 1회, 아침 7시경 7~8개를 소각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동안 시가 직접 수거 처리한 매트리스는 1일 10~15개 정도로 연간 3,000개 정도라고 했다. 이 가운데 해체가 쉽지 않아 소각한 포켓형 매트리스는 하루 3~4개(매월 60~80개)씩 연간 1,000개 정도로 추정된다. 담당 공무원이 동행한 현장 취재 당시 수거작업자들은 매월 약 500개의 침대가 수거된다고 밝혔다.

공공근로자가 배정되지 않았던 6~8월 3개월 동안 쌓여있던 매트리스는 위탁 처리했으며, 내년부터는 해체가 어려운 매트리스를 폐기물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한다는 시의 방침이다.

작업장도 환경자원화센터 내에 최근 건립된 수영장과 떨어진 장소로 옮겨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작업자들에게는 보호장비도 지급키로 했다.

그동안 통영시는 욕지모노레일 이탈 사고와 한려수도케이블카 정비 문제 등이 발생할 때마다 조사 중이라며 입장과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천영기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전임 시장 때 발생한 사건이지만 누구의 책임을 묻기 전에 현 시장으로서 죄송하다”라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은 더 철저한 조사로 가감없이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은 환경미화원과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추가조사와 통영경찰서의 수사 등으로 최종 밝혀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매트리스 불법 소각 사건이 보도된 직후 빠른 조사로 대책을 마련하고 기자회견에서 천영기 시장이 직접 시의 입장을 밝힌 것은 행정의 뭉개기 관행을 깨는 신호탄으로 비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