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예결산위원회(위원장 손쾌환)가 통영시 2019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8억9천40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 예산이다. 주요 내역은 통영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비 3억원과 사릷유치원 환경개선사업비 1억1천만원, 저상버스 운행손실보상금 3천만원, 욕지도 해상풍력단지 발굴 및 설계작업 위탁사업비 2억5천만원 등 이다. 

손쾌환 예결위원장은 20일 본회의장에서 사업별로 삭감이유를 밝혔다.

먼저 평생학습관 소관 사립유치원 환경개선사업비의 경우 나눠먹기식이란 지적을 받았다. 올해 신축된 유치원까지 포함해 사업비를 균등 배분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유치원 실태를 파악해 지원 대상을 선별하라며 전액 삭감했다.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비는 타 지자체에 비해 과다 책정된 예산액을 이유로 삭감하고, 향후 적절한 금액으로 추경에 재편성 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경제과 소관 욕지도 해상풍력단지 설계위탁사업비는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욕지도 주민들의 어업피해 대책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지역경제과는 해상풍력단지는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경남도가 주관하는 사업이며, 통영시는 설계비 일부와 행정적 지원 등이 전부로 삭감에 난감해하고 있다. 또 설계는 사업추진이 아닌 해상풍력단지의 위치와 규모, 어업피해, 보상범위 등을 포함해 최종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박경리기념관 주변 환경개선 사업비는 상임위서 개인 땅에 시비를 투자한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지만, 예결위서 시유지에 조형물 등을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되살렸다.

손쾌환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의 입장을 종합해 집행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재정운용의 건전성 강화를 강조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도 시비 부담이 높은 사업은 거부하는 현실적 판단을 요구했다.

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산출 근거를 부실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추진의지가 부족한데 대해서는 고쳐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 밖에 시 자체 재원이 많이 투입되는 공공시설운영 민간위탁금과 민간지원사업보조금 등은 사후정산까지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주민의견으로는 대규모 축제 행사성 경비를 줄여야한다는 의견이 제일 높게 제시됐다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