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한산면 대책위원회가 국립공원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제3차 한려해상 국립공원 조정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통영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립공원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립공원은 무분별한 난개발로부터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제도다. 그러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탐방편의시설은 오히려 꼭 필요한 개발이기도 하다. 오히려 국립공원에서 제외돼 있는 전라도나 거제도는 적당한 개발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통영시는 기본적인 탐방시설도 하지 못해 오히려 지역경제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래 국립공원 조정은 10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져 작년에 마무리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와 민원으로 인해 지금까지 미루어졌다. 대부분이 국유지인 타 국립공원과 달리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도서민이 생활하고 있는 사유지가 많이 포함돼 있다. 그런 만큼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

통영시는 주민 생계를 위한 최소 지역 19.43㎢(육지3.76㎢, 해상 15.67㎢) 해제를 요구하면서, 주민공람공고 시 편입계획 된 욕지면, 사량면 주변 도서지역의 철회도 함께 요구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사업 및 주민편의를 위한 마동~학림 간 연륙 보도교 건설 사업 등의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도 요구했다.

도서민의 생활과 함께 중요한 것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개발이다. 예를 들어 2004년 통영시와의 협약에 의하여 10여 년간 개발된 장사도의 경우, 2012년 1월7일 개장한 2012년 첫해에는 42만 명이 입장하는 등 경제효과에 대한 기대를 모았지만 2020년에는 4만5천명으로 93.5%가 감소한 형편이다.

장사도 측은 “세월호 및 코로나 등 외부환경도 관광객 감소요인이지만, 교통약자의 편익시설 및 비효율적 선박운항에 따른 탐방시간 제한과 숙박 및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불편이 더 큰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려고 해도 국립공원에 묶여 있어 돌 하나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는 것이다.

김봉열 사장은 “기존도로를 활용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모노레일을 놓고 화장실, 대피소 등의 편익시설을 하여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섬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입구선착장 및 출구선착장 화장실과 대피소는 폭염, 우천 등 탐방객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지만 통영시 소유인 데다 국립공원구역에 묶여 있어 당사가 건립하여 기부채납을 하려고 해도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립공원에 묶여 낙후한 삶을 강요받아온 주민들은 무조건 개발을 막을 게 아니라,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사량면 대책위원회는 국립공원 신규 편입에 반대하며 어선을 동원해 해상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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