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국민의힘 소속 3명의 시의원이 지난 6월말 후반기 의장단 선거 당시 독자적 행동에 대한 탈당 및 제명 처분을 받았다.

22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윤리위(위원장 홍태용·김해)는 사전 탈당한 강혜원(미수·봉평)·전병일(도산·광도·용남) 의원은 탈당으로, 비례대표 이이옥 의원은 제명 처분을 확정했다.

윤리위 개최에 앞서 지난 18일 강혜원·전병일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고, 비례대표인 이이옥 의원은 제명으로 당은 떠났지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말 통영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손쾌환 의장과 배도수 부의장으로 결정했지만, 3명의 의원들은 독자적으로 의장단 선거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당시 3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5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손잡고 강혜원 의원을 의장후보로 등록했지만, 투표 전날 밤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3석을 모두 가져가는 조건으로 손쾌환 의장후보 쪽으로 돌아서면서 판이 뒤집혔다.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는 당론과 달리 강혜원 의원이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각 1석을 주는 조건으로 민주당과 손잡고 의장에 당선됐었다.

한편, 통영시의회는 6, 7, 8대 선·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당론과 달리 이합집산을 반복하면서, 탈당과 제명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반복되는 파행은 의장단에 주어지는 업무추진비 카드와 시장을 상대로 지역구 사업 확보에 유리한 점 등의 혜택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60세 의원이 막내로 당협위원장인 56세 정점식 국회의원보다도 모두 나이가 많은 지역 토호들로 구성된 점도 큰 이유다. 언제까지 공천을 받을지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우선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런 구조 때문에 소속 정당의 당론이나 시민들의 바램이 무시되고, 제대로 된 시정 견제와 감시 역할은 사라지고 지방자치도 후퇴시키고 있다.

지방의회를 이렇게 만든 책임은 지역당을 거머쥔 지역위원장 또는 국회의원들의 책임도 크다. 시.도의원 공천 기준으로 자신에 대한 선거운동 기여와 맹목적 충성만을 요구하면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 대신 사적 이해관계 추구를 우선시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결국 현재 공천제도로 인해 지방의원을 선거운동용 소모품으로 만들고 정당정치와 지방자치도 후퇴시키는 정치문화가 고착화되고 있다. 때문에 지역의 전문가 집단과 유망한 젊은이들이 정당과 정치로부터 멀어지면서 지방의원들의 자질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번에 징계를 당한 의원들 역시 그동안 반복된 탈당과 징계 때문인지 무덤덤하다. 주위에선 당의 징계도 “약발이 다 떨어졌다”는 반응이다.

징계에 앞서 미리 탈당한 전병일 의원은 “당시 의장단 선거에서 백의종군을 밝혔었다. 징계에 대해 할 말도 없다.”며 “차기 지방선거에서 시민을 위한 시장 후보를 지지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3선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끝난 정기회에서도 3명의 의원들은 자신을 징계하려는 국민의힘이 미웠던지 민주당 시장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키는데 주력했다. 개인적 사정이야 어떻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통영시민들이 떠안을 것이고, 이런 현상이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