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직업훈련,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적용 받아
지자체 주도로 기업의 정리해고 해결한 전국 첫 사례

숙련 노동자의 실직을 막고자 거제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이 하청 노동자의 정리해고를 막아냈다.

지자체가 직접 나서 기업의 고용 문제를 해결한 전국 첫 사례다.

지난달 27일 거제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업체의 정리해고 철회를 내세우며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이던 노동자들이 거제시의 중재로 투쟁을 마무리했다.

거제시는 해당 협력회사 대표와 협력사협의회 관계자, 노동자 대표, 조선하청지회 관계자 등 노사 양측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을 통해 해고 통보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는 노사합의서 체결을 이끌어냈다.

합의서는 김형수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과 변광용 거제시장(조선경제과장 대리), 협력회사 대표가 각각 서명했다.

합의서에서 사측은 해고 통보자 중 사직서를 내지 않았던 3명의 노동자에 대하여 11월 임금을 지급하고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을 활용하여 고용을 유지할 것을,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상호 약속했다.

이날 비록 3명의 정리해고를 막아냈지만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해당 협력사는 지난 4월부터 소속 노동자의 명예퇴직 단행을 통보했다.

그동안 시는 지난 10월 7일부터 하청 노동자들과 6차례의 협의와 면담을 갖는 등 적극적 중재에 나섰다.

거제시는 이달 초 조선업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877억 원을 투입, 수개월간 준비한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을 발표했다.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은 지역특화형 직업훈련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그리고 일, 이렇게 세 가지를 융합․순환시켜 고용유지의 기본 틀을 잡고, 특별융자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책을 펴는 고용위기 대응 토털케어 모델이다.

한편 거제시는 조선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본격적인 회복기까지 숙련인력의 고용을 유지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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