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재산 의심 부동산 6,830건 국고 귀속
일본인 명의 의심 재산 통영시 809건

토지대장(산본익앙)-부책

경상남도는 일본식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공적장부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창씨개명 등을 제외한 일본인 재산으로 의심되는 부동산은 조달청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광복 75주년이 된 지금까지도 일제강점기에 우리 역사와 전통을 비하하기 위해 왜곡한 일제잔재가 남아있어 이를 청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토지 14,755건 건축물 2,051건)을 정비하기 위해 한자로 기재된 옛날 대장과 등기부상의 소유권 연혁을 조사했다. 그 결과 창씨개명된 한국인 명의재산과 공공재산, 공부정리가 잘못된 건을 제외한 실제 일본인 명의 의심 재산은 6,83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토지가 6,420건이고, 건축물이 410건 이다.

일본인 명의 의심 재산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의령군이 1,190건, 합천군 1,130건, 통영시 809건 순으로 많았으며, 거제시는 1건으로 가장 적었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일본인 명의 의심 재산은 조달청으로 이관되어 심층조사를 거쳐 최종 일본명의 재산으로 확인되면 국유화 절차를 거쳐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조사결과 부동산 소유자가 일제시대 창씨개명을 한 경우에는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 등을 활용해 후손들이 상속 등기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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