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중심 시정운영 역부족...외부 전문가 도움 필요
강 시장, 시민여론 토대 위에 시정운영 직접 주도해야

강석주 통영시장이 오는 7월 임기 2년을 남겨놓고 대대적인 시정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정혁신론의 배경은 공직 내부의 기강 해이가 첫 번째로 꼽힌다.

최근 통영시는 5급 사무관의 일탈행위에 대한 수사의뢰를 비롯해 직원 2명이 목숨을 끓는 사건이 있었다.

두 번째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릴 옛 신아조선 부지의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 LNG화력발전소, 남망산 전망타워 예정지 변경 등 속도를 내지 못하는 추진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여론을 시정에 원활하게 잘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주요 사업과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여론 수렴이 부족한 것은 소통부재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정혁신은 강석주 시장이 조직을 장악하고, 주요 정책 결정과 추진에 주도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남은 임기 2년은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1년을 의미한다.

강 시장은 지난 2년 통영시 소속 공무원들 위주로 시정을 이끌어왔다. 내부 직원들의 일탈 및 사고와 관련해 너그럽게 대응했지만, 사고는 연이었다.

이번 세 번째 공무원 일탈행위를 계기로 강 시장이 시민에게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형식적 내부 교육보다 시장이 머리 숙인 모습은 공무원들의 기강을 잡는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강 시장은 올해 3년차를 맞아 주요사업의 성과를 약속했다. 하지만 주요 대형사업은 시민여론이 충분히 반영된 결정과 추진 과정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인해 더 큰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시민들은 옛 신아조선소 부지에 추진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경과를 매우 궁금해 한다. 대통령의 공약이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1호인 이 사업은 중간에 사업비가 약 1/2로 삭감되고 추진 상과가 보이지 않으면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또 어민들의 반발 속에 추진되는 욕지도 해상풍력단지와 온배수 대책 없는 LNG발전소, 가스공사 통영기지와 연계된 LNG 관련 사업, 수소사업 등 추진 과정을 알려서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어야 한다.

시민여론이 토론회서 나뉘었던 남망산 전망타워(민자유치)도 장소를 정량동 이순신공원으로 옮기면서 시는 아무런 설명도 없다. 애초 시가 남망산이 적지라며 온갖 이유를 들어 강행했다면, 장소를 변경한 이유 정도는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행정의 신뢰를 지킬 수 있다.

정부 정책과 마찬가지로 통영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 있다. 때문에 행정은 꼭 필요한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추진 과정을 시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전임시장 시절 걸핏하면 대외비 도장을 찍어 시의원들조차 눈을 가렸던 행정은 더 이상 현실이어선 안 된다.

마지막 시정혁신의 이유는 행정과 시민의 부족한 소통이다. 시정을 행정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그만큼 행정이 민감하지 못하다는 지적은 꽤 됐다.

강 시장 취임 초기 시민과 함께 하겠다며 관련 조직과 여론수렴 과정을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해지고 있다.

시민여론 수렴에는 불편과 시간만 지체된다는 행정의 오래된 관행이 되살아난 배경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치밀한 행정의 추진력도 보이지 않는다. 중앙재래시장과 동피랑을 잇는 도시계획도로의 강행에서 폐지 결정은 좋은 사례다.

강 시장의 성과도 많다. 어촌뉴딜300 사업의 정부 공모사업 선정을 비롯해 강 시장의 겸손과 청렴성 등은 시민에게 친근한 시장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하지만 통영시정 전반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인 동시에 모든 책임을 지는 자리가 시장 직이다.

지금 시정혁신의 시기를 놓쳐선 안 된다. 만약 어렵다면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 내부의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해서 주도적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

통영신문은 강 시장의 취임 2년을 성과 보다는 비판적 입장에서 되돌아보며, 새로 시작될 2년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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