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으로 경남형 재난 긴급생활지원 지급
4인가구의 경우 4,749,174원 이하 대상

통영시가 ‘경남형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과 관련, 기본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수 22,989세대 중 이미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가구 약20%를 제외한 약80%의 가구에 6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긴급생활비는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 50만원씩 통영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경남도와 통영시가 50%씩 부담하는 이 예산 마련을 위해 시는 ‘통영시 재난안전관리기금 예치금’ 10억원과 ‘일반회계 예비비’ 22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기관에서 복지나 각종 지원을 할 때 사용하는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하여 차례를 정할 때 한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보건복지부에서 확정한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57,194원, 2인가구 2,991,980원, 3인가구 3,870,577원, 4인가구 4,749,174원, 5인가구 5,627,771원, 6인가구 6,506,368원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재난소득 지급 기준이 직접적인 월급여나 월수익만인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처럼 기본재산현황을 포함하여 계산할는지에 대한 세부 수칙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발표와 함께 보도된 경남도 전체 지원 가구수 ‘48만 3천 가구’라든지 통영의 ‘22,989세대’라는 말은 정확한 가구수가 이미 파악된 것이어서 설정된 숫자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2018년 기준의 가구수"라면서 "실제적인 시행에 들어가면 2년 간 소득이 변동된 가구에 대한 이의신청과 수정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통영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5,882세대 8,432명에 대해서는 올 3월에서 7월까지 4개월간의 생계비 등 35억5천만원을 지급한다. 중위 소득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경남형 재난 긴급생활지원과 함께 저소득층에게도 한시 생활지원이 된다. 35억5천만원이 지급되는 이 생활지원은 4월 중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을 위해서는 6,124명에게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1인당 10만원 등 총 25억2천만원을 전자바우처 상품권으로 4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본 사업들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공공근로사업은 당초 200명에서 150명이 늘어난 총 35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8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관내 주민등록이 된 만18세부터 39세까지 실직 청년 1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평생학습매니저, 등산문화학교, 배달강좌 등 양성에 95명, 활동지원에 41명 1천6백만원을 투입한다.

통영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2020년 상환이 도래된 21개 업체 53억2천만원에 대해 거치기간을 연장하고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하였으며, 기금 운영계획도 당초 1억5천만원에서 5천5백만원이 늘어난 2억5백만원으로 증액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을 위해 기존 33개소에서 103개소로 확대하고 점포당 200만원 이내의 경영환경개선비 2억원을 지원한다.

수산 분야에도 3억2천만원을 투입해 소비촉진 행사를 벌일 계획이다.

농업 분야에서도 농어촌진흘기금 6억9천만원을 비롯 협력사업 11억원과 보조사업 47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4월 중 개회예정인 제20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에서는 800억원 정도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코로나19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과 위기의 연속이다”며, “열 마디 말보다는 한 가지라도 의미 있는 행동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므로 전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현장에 나가 직접 점검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시정에 적극 반영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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