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전병일 의원(기획총무위. 용남.광도.도산)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했다.

전병일 의원은 올해 마지막 열린 시의회에서 강석주 시장을 상대로 욕지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과 안정만에 건설되는 LNG 화력발전소 등 시민여론이 민감한 통영시 주요 현안을 따져 물었다.

강석주 시장은 주요현안에 대해 서면답변을 제출했고,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그 외 질문에 고영호 도시재생관광국장이 답변했다.

해상풍력발전에 대해 강석주 시장은 산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통영 100MW이상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 및 해상풍력자원 평가기술 개발사업>을 용역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욕지풍력(주)의 경우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사업허가를 득하였지만, 향후 주민동의와 환경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공유수면점사용허가는 어업인의 동의 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어업인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기에 해상풍력사업의 실현성은 낮은 것으로 봤다.

안정산단에 착공을 앞둔 LNG화력발전소에 대해 강석주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온배수 문제로 인한 수산업피해를 걱정하는 어업인들의 부정적 측면이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시는 각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통영시 2020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고영호 국장은 내년 당초예산안은 올해 대비 890억원(15.9%) 증가한 648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고영호 국장은 예산편성은 내년 5개 역점시책에 주안점을 두고 선택과 집중했다고 전제했다. 5개 역점시책은 ▲지역경제 재도약 ▲통영다운 문화관광 추진 ▲통영형 100년 푸드플랜 구축 ▲지속가능 행복도시 ▲적극행정으로 새로운 변화 추진 등을 들었다.

통영시 부채에 대해서는 유동부채 111억원, 기타비유통부채 864억원으로 모두 975억원으로 밝혔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0.46%로 통영시 재정은 매우 건전한 상태라고 고영호 국장은 답변했다.

전병일 의원은 최근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주택조합 등 공동주택 건설 관련 동향과 실태도 물었다.

김용우 안전도시국장은 사업승인된 지역주택조합은 용남 원평지구 3개 조합[서희1,2,3차(구.코오롱)3개 조합]으로 1,427세대가 추진 중에 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또 사업승인 된 분양아파트는 5개 단지에 2503세대로 경기침체 등에 따라 착공을 미루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전병일 의원은 통영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묶여 신규 사업자들까지 힘들게 하는 미분양 현황에 대해 따졌다.

김용우 국장이 밝힌 통영시 미분양 물량 1489세대의 대부분은 삼정그린코아가 차지했다. 삼정은 분양계약자 1257세대 중 환불조치로 1207세대가 미분양 주택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병일 의원은 아파트 착공도 안 된 상태로 미분양만 기록돼 지역 건설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사실상 통영시가 허가권자인 경남도에 분양승인 취소 등을 요구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해됐다.

이날 전병일 의원은 주요현안과 시민생활과 직결된 내용의 질문과 함께 옛 신아조선소 부지와 주변 봉평동 일원에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도생재생사업의 예산 투입에 따른 일자리창출과 관광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성과를 물으며, 구체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