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안 의원, 어촌뉴딜 300 사업 전면 수정 요구
김용안 의원, 어촌뉴딜 300 사업 전면 수정 요구
  • 유순천 기자
  • 승인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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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배불리는 구조물 구축보다 소프트웨어 사업 20% 이상 돼야”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의원이 ‘어촌뉴딜 300사업’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지난 7일 열린 제196회 임시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용안 의원은 “주민 수요조사가 잘못돼 우리 어민을 위한 어촌뉴딜 사업이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으로 잘못 길을 잡았다”고 말했다.

통영시는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제일 많은 5개 지역이 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460여 억 원을 확보했다. 올해는 13곳을 더 추가하여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신청한 상태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여 사회, 문화, 경제, 환경적으로 어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주 사업내용으로는 방파제나 접안시설 같은 지역밀착형 생활SOC 구축, 대상지의 특성을 반영하는 특화사업, 주민 역량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등이 있다.

그러나 김용안 의원은 “이미 진행된 5개 지역의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생활SOC 사업에 97% 이상이 배정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사업에는 단 2.9%만이 배정되어 있다.”며 기울어진 사업 계획의 수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하드웨어 사업만으로는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농촌개발사업으로 판명되었다.”면서 비슷한 맥락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는 “소프트웨어 사업비를 30% 이상 할 것을 의무적으로 배정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4시간짜리 리더교육 1회로 사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주인의식을 갖게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김용안 의원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해양수산부와 외부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소프트웨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주민 수요조사가 틀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생활SOC 따로, 특화사업 따로, 소프트웨어 사업 따로 수요조사를 해야 제대로 된 주민의견이 나오는 것인데, 전체를 물으니 주민들이 일단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사업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다.

“주민들에게 방파제 건설하고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활동 중에 어떤 사업을 원하냐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 방파제 건설이라고 대답할 것”이라며, “이러니 주민 수요조사 결과의 사업이 전반적으로 생활SOC 사업으로 간다”고 꼬집었다. 활력 있는 어촌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설계업자와 건설업자만 배불리는 구조물 구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용안 의원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적어도 소프트웨어 사업을 20% 이상 적용하도록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욕지도 관광모노레일 상부역사 현장 방문)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욕지도 관광모노레일 상부역사 현장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