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통제영문화재단 설립 추진
통영시, 통제영문화재단 설립 추진
  • 유순천 기자
  • 승인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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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산대첩기념사업회는 해산...명칭은 반대
설립재단, 한산대첩축제와 통제영 위탁관리

통영시가 가칭 통제영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가 문화재단을 출연기관으로 설립하기 위한 중간 용역보고회를 9월 30일 가졌다. 보고회에는 강석주 시장과 강혜원 의장, (재)한산대첩기념사업회 정동배 이사장과 최정규 집행위원장, 김일용 통영문화원장, 김혁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시의 구상은 통제영문화재단을 출연기관으로 설립해 기존 (재)한산대첩기념사업회 업무와 통영관광개발공사가 위탁 중인 통제영과 군선 관리 등의 업무를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여기다 기존 시가 지원하는 10여억 원의 보조금 외에 새로운 사업을 만들지 않는 한 추가 예산지원도 없다고 밝혀 시민여론도 반대할 명분은 없다. 공사가 위탁관리 중인 통제영도 주차장과 군선 입장료 수익으로 인건비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최정규 (재)한산대첩기념사업회 집행위원장.
최정규 (재)한산대첩기념사업회 집행위원장.

다만 최정규 집행위원장은 아직 가칭이지만 통제영문화재단의 명칭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존 (재)한산대첩기념사업회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오랫동안 이순신 장군과 한산대첩 기념사업을 이어왔다"며 한산대첩 명칭이 빠지는데 반대했다. 기념사업회도 재단 이사회를 열어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명칭 변경은 설득력을 약화시킨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새로운 재단설립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용역을 맡은 (재)나라정책개발원은 통제영문화재단을 출연기관으로 설립하는데 따른 타당성 검토 연구를 보고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문화재단의 설립은 경제성과 주민복리 효과 등 여러 면에서 타당하다고 밝혔다.

경제성 분석은 향후 30년을 대상으로 분석해 B/C 1.3(1이상이면 타당)의 결과를 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건비와 관리유지비, 군선의 향후 30년 후 건재 여부 등 지출 부문 대비 주차요금과 군선입장료 등의 수입 부문 등을 분석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지 못했다.

핵심적 판단 요소인 경제성을 향후 30년 동안 분석해 B/C 1.3이란 결론을 증명하는 구체적 통계는 제시하지 못했다. 근거 없는 결론은 무의미하다는 뒷말까지 남겼다.

지방 출자출연법(제4조1항)에도 저촉되지 않고 대상사업에 속하는 문화,예술 분야의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설문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 복리증진 기여 효과는 재단설립에 따른 시민 설문조사 결과로 제시됐다. 항목별로는 ‘통영시 관광도시 위상 강화(그렇다 45.5%-매우그렇다 17.7%)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양질의 관광.축제 컨텐츠 향유(그렇다50%, 매우 그렇다11.4%)에 이어 ‘관광상품 등 개발을 통한 관광활성화’(그렇다45.5%, 매우 그렇다13.9%) 등 50% 이상이 긍정 효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재단설립을 통한 지여경제 활성화’(그렇다38%, 매우그렇다12.4%)와 ‘시민 삶의 질 향상’(그렇다45.5%, 매우그렇다7.2%)에는 시민 기대감이 낮았다.

시가 추진하는 통제영문화재단 설립은 그 효과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그 효과는 한산대첩축제의 발전을 전제로 일하는 사무국의 시스템화, 통제영 위탁관리에 따른 통합적 효과 등이다. 이런 결과가 통영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설립될 재단이 관변단체의 운영 안정성에 민간단체의 장점인 시민참여와 창의성 등을 보장하면 좋겠지만 그동안의 사례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지역 문화계에선 전국의 문화재단 중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