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섬 주민들 “국립공원 풀어주오” 하소연
통영 섬 주민들 “국립공원 풀어주오” 하소연
  • 유순천 기자
  • 승인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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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읍 주민들 “국립공원 규제로 고립된 주민생활”
통영시,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묶인 통영지역 섬 주민들의 구역조정 목소리가 높다.

통영시는 내년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 구역조정을 앞두고 통영지역 실태파악을 위해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고 공원구역 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5일 산양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에는 약 100명의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마을별로 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통영지역 한려해상국립공원 지구는 산양읍과 한산면 일대 약 235㎢로 전체 공원구역의 1/2에 육박한다. 해면부 187.91㎢와 육지부 47.899㎢이며 육지부의 80%가 사유지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저항이 거세다.

최초의 해상공원으로 지정된 1968년 당시엔 정부의 관광휴양지 개발 목적에 대한 기대로 주민들이 공원구역 편입을 청원할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 80년대 정부가 규제 강화로 돌아서면서 주민들은 사실상 생활이 고립되고 있다.

영지역은 최초로 83개 마을이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되었으나, 2010년 2차 구역 조정에서 산양지구 30개, 한산지구 35개 마을이 해제되어 산양지구 14개 마을, 한산지구 4개 마을이 남아 있다. 그러나 20가구 이상 거주하는 마을 중심부 위주로 해제 조정되어 주민들은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성기 녹지과장은 “외국처럼 국립공원에 주민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립공원 총량제에 따라 무인도서를 추가하고 주거지는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통영시 입장이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0년 구역조정에서 주민의견 반영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타당성 용역을 통해 주민의견이 충분히 3차 구역조정에 반영되도록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마을별 애로사항은 다양했다.

산양읍과 한산면 일대 마을 83개 중 65개가 2010년 2차 조정에서 해제되고 18개 마을만 남았다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크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해제 구역이 집단마을 중심이고 주변은 그대로 묶여 생활이 고립된 상태라는 주장이다.

학림과 곤리, 저도 등 부속섬 이장들은 2010년 해제에 대해 ‘기생분칠’이라 표현했다. 20가구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주거지만 해제됐을 뿐 마을인근 논밭과 해안은 그대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마을 지선의 공동어장도 소유권만 마을에 있을 뿐 낚시유어장 등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원만한 협의 대신 과도한 규제만 행사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어촌체험장 등 마을바다를 이용한 발전계획을 세웠다가도 포기하기 십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순신 장군의 당포해전 승첩지인 원항마을 이장도 “삼덕조선에서 장군봉까지 등산로를 개설해 관광객 유치를 계획했지만 규제로 좌절되고 있다, 정부는 균형적인 규제와 개발을 위한 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운마을 이장도 “마을어업권은 허가만 있지 고기도 마음대로 못 잡는다”라며 “해안선부터 마을어업권 구역과 산 아래 묵힌 전답은 공원구역에서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산양지구 간담회에는 손쾌환, 문성덕, 김혜경, 전병일, 이이옥 시의원과 서필언 전 행안부 차관이 참석해 주민들의 입장을 들었다.

한편, 통영시는 오는 21일 한산지구 설명회를 갖는 등 경남발전연구원의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3차 국립공원구역 조정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