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액면금액이 변조된 경우 발행자의 책임한도
어음의 액면금액이 변조된 경우 발행자의 책임한도
  • 통영신문
  • 승인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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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저는 갑에게 물품대금조로 액면금 100만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갑은 어음금액을 400만원으로 변조하여 을에게 재교부하였습니다. 을은 저에게 어음금 400만원의 지급을 청구를 하였는데, 이 경우 제가 을의 청구금 전부를 책임져야 하는지요?

답)어음법 제69조는 “환어음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약속어음에도 준용됩니다(어음법 제77조).

판례도 “약속어음의 문언에 변개가 있는 경우 변개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변개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이상 변개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변조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936 판결).

따라서 귀하는 변조 전에 약속어음발행이라는 어음행위를 하였으므로 원래의 문언에 따라 100만원만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어음 문언에 변개가 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어음소지인이 기명․날인자에게 그 변개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우자면 그 기명․날인이 변개 후에 있는 것 또는 기명날인자가 그 변개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37 판결).

따라서 약속어음금청구소송에서는 어음의 문언이 변조되어 고쳐졌음이 명백한 경우에 어음소지인이 을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에게 변조되어 고쳐진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우려면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변조되어 고쳐진 후에 있었다는 사실 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가 그렇게 고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을 하지 못하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어음소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