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하도급 과당경쟁에 부실시공, 장비업자 고사"
"관급공사 하도급 과당경쟁에 부실시공, 장비업자 고사"
  • 유순천 기자
  • 승인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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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건설기계협의회 하종우(49) 회장.
통영건설기계협의회 하종우(49) 회장.

“하도급 과당경쟁에 따른 부실시공 반드시 감독해야”
건설업체, 낮은 하도급 공사비 장비 보유로 수익 맞춰
장비업계, 관급공사 70개 현장 중 장비임대 5곳...총파업 예고

통영지역 건설장비 임대업자들이 관급 공사현장의 부실시공 감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비업체가 일감을 주는 건설업체를 향해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통영건설기계협의회(49. 하종우)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최근 다시 통영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갖고 통영시에 대책을 요구했다.

건설장비업계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들이 과도한 하도급 경쟁으로 낮아진 공사금액을 맞추기 위해 임대하던 건설장비를 직접 구입해 운영하면서 장비업체의 일감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건설업체들이 해양공사 평균 하도급 부금인 25~30%를 넘겨 과다경쟁으로 최고 40%까지 부금을 주고 나머지 60% 금액으로 수익을 맞추다보니 부실시공은 바다 밑으로 숨겨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 A씨에 따르면 “관급공사 평균 낙찰률이 87.7% 정도이며, 이 금액에서 원청에 부금 30~40%를 주고 남는 50~60% 공사비로는 설계대로 준공은 불가능하다”라며 “관급공사 현장에서 부도나 공사 포기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하도금액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영지역 공사의 대부분은 시가 발주한 관급공사로 선착장과 해안도로 등 해양공사여서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해양공사 현장은 주로 포크레인 등 중장비가 투입되고 있으며, 공사업체 보유 장비로 부실시공을 하더라도 적발되기 쉽지 않다.

문제는 수십억 또는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해양공사의 부실이 태풍 등 대형재해에 취약하고 결국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해양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장비기사들 사이에서 부실시공은 어느 현장이나 일상화된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다. 바닷가 해안산책길과 출렁다리 시공에 참여했던 하청업체나 기사들이 공사대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거론하던 단골 메뉴였다.

통영건설기계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의계약을 제외한 입찰 관급공사 약 70건 중 임대장비가 들어간 곳은 5개 현장 정도로 심각하다. 사급은 현장이 아예 없는 실정이다.

협의회는 올해 관급 발주시기에 전문건설업체들의 건설장비 구입이 늘고 있다며, 장비업체는 차량할부금 연체와 생계곤란 등 고사 직전이라고 하소연했다.

통영시에 대해서는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에 대한 철저한 괸리.감독을 요구했다.

오는 9일까지 전문건설업협의회가 보유한 건설장비 감축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모든 현장에 대한 봉쇄와 총파업을 예고했다. 개별적으로 감축 의사를 밝힌 건설업체는 8월 30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통영지역 전문건설업체 수가 164개로 거제 100개, 고성 20~30개에 비해 너무 많은 것도 문제다. 대부분 입찰을 위해 면허를 유지하고, 하청을 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으로 하도급 공사비가 내려가면서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통영시 김용우 안전도시국장과 조재정 건설과장이 건설장비 임대사업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통영시 김용우 안전도시국장과 조재정 건설과장이 건설장비 임대사업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통영시 김용우 안전도시국장과 조재정 건설과장이 시청 앞 농성텐트를 찾아 건설장비 임대사업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통영시 김용우 안전도시국장과 조재정 건설과장이 시청 앞 농성텐트를 찾아 건설장비 임대사업자들을 위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