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태 분석 및 표준원가 계산 용역
버스사업자 등 업무협약, 내년 초 개편 전망

▲ 통영시내 중앙간선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통영시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본격 나섰다.

통영시는 지난 2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대중교통체계 개편 추진에 협력키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통영시장과 조옥환 부산‧통영교통(주) 대표, 신흥여객자동차(주) 대표, 노조지부장 등이 참석해 용역사인 개편연구진의 대중교통 개편내용에 대한 발표를 듣고 개편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성공적인 개편 추진을 위해 개편연구진과 실무협의회 참여로 도출된 문제점을 진단하고 아이디어를 개진하는 등 협업을 통해 최적의 개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개편이 추진 될 내용으로는 ▲버스노선 및 운영체계 개편 ▲버스차량 및 대중교통 시설개편 ▲대중교통 연계 신교통수단 도입 방안 ▲KTX역사 연계 교통체계 구축 ▲버스업계 경영실태 분석 등이다. 또 민‧관‧연‧업계로 구성된 대중교통 개편 추진위원회의 자문과 공청회를 거쳐 개편이 진행 될 예정이다.

이번 대중교통체계 개편 추진배경은 도심 내 중복노선 과다와 지역간 연계체계 미흡 등 시민불편이 가중되면서 빗발치는 개선요구에 따른 것이다.

시는 대중교통 이용객이 매년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경영악화라는 버스업계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관광객 감소와 지역경기 악화 등 버스 이용객 감소가 경영수지 주된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또 버스승객 증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향상은 손 놓고 적자 보전만 요구하는 버스회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실제 통영지역 최대 버스업체인 부산교통(통영교통 포함)은 수지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12월 5대와 올해 6월 5대 등 10대(기사 20명)의 버스를 멈췄다. 신흥교통도 조만간 21대 중 2대를 운행 정지할 예정이다. 그러나 면허는 반납하지 않았다.

부산교통이 운행 중단한 10대의 버스 노선은 외곽지역 보다는 시내 중앙간선도로 위주로 운행횟수를 줄였다. 대신 5분에 1대씩 오던 버스는 7~8분 간격으로 늘어졌지만 시민들은 불편을 크게 체감하지 못한다. 시는 이런 변경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이번 용역은 버스가 시민의 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시의 재정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정을 받도록 제도를 다듬는 일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광역시도는 준공영제 시행으로 노선권을 갖는 대신 버스운영에 따른 적자 전액을 보전하고 있다. 중소도시와 기초지자체는 대부분 ‘운송원가보전’제도로 업체가 노선권을 갖고, 지자체는 버스회사와 합의된 적정 운송원가를 토대로 손실액을 보전해주고 있다.

이번 노선개편의 핵심은 노선 조정이 관건이다. 노선권이 시내버스 회사별로 나뉘어 있기때문에 시가 어느정도 노선 조정에 주도권을 쥐는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한편, 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버스회사 손실 보전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용역 예산을 4억5천만 원으로 대폭 높였다. 용역 과정에 시민단체와 버스노조, 시의회 등이 참여해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대중교통 쳬계가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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