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윤주 의원 ‘통영시 경제자문위’ 설치 제안
배윤주 의원 ‘통영시 경제자문위’ 설치 제안
  • 유순천 기자
  • 승인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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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5분자유발언
배윤주 의원(부의장)

배윤주 시의원이‘통영시 경제자문위원회’설치를 제안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경제자문위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관련 조례도 발의했다.

배 의원은 통영시 경제가 조선업 위기 이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국 최저의 고용율과 실업율을 근거로 들었다.

또 지난 3년간 인구 약 5천500명이 감소했으며, 관광산업도 예전과 같지 않아 지난해 관광객 100만명 이상이 감소한 사실을 밝혔다.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재지정되고 정부로부터 몇 가지 사업지원을 받았지만, 주로 SOC 사업과 위기관리 예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강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은 실직자와 구직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불만의 현장 목소리와 직결된다.

또한 처지가 같은 인근 거제시와 고성군에 비해 통영시의 독자적 일자리 창출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배 의원은 과거 7~8% 대의 고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내용과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할 때라고 했다.

또한 통영지역은 그동안 수산업과 조선업 위주의 양적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질적 성장에 기반한 경제구조의 패러다임을 새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통영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농엽분야 지역 먹거리 정책 마련 ▲조선업 회생에 더 적극적인 노력 ▲통영관광의 해양환경과 문화ㆍ예술적 가치가 녹여져 있는 관광으로의 질적 변화 등을 제안했다.

정책적으로는 경제구조와 일자리 분야에서 1~3차 산업의 연계와 균형있는 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정책 수립에는 시장의 장.단기 전망과 통영시 산업별 정책에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런 시스템의 핵심인‘통영시 경제자문위원회’설치를 담은 <통영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안했다.

‘통영시 경제자문위원회’는 통영시 경제시책 수립과 경제활성화 대책 및 기업 경영활동 지원 등에 대한 자문 기능을 가졌다.

배 의원이 제안한 경제자문위는 좋은 아이디어로, 지역경제에 밝은 분야별 인물로 구성하면 지역경제의 동향파악은 가능하다. 하지만 구체적 정책수립의 몫은 공무원들에게 있다. 통영시 공무원들의 경제 마인드를 높이는 경제교육도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