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던 중 1인이 탈퇴하여 사업자 등록정정 신고를 하였으나 거부당한 경우 취소소송의 가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던 중 1인이 탈퇴하여 사업자 등록정정 신고를 하였으나 거부당한 경우 취소소송의 가부
  • 통영신문
  • 승인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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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甲과 乙이 함께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고 있던 중, 乙이 사업을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甲은 乙이 공동사업자 지위에서 탈퇴하였음을 이유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는 동업해지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 거부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답)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①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②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③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2007두1316 판결 참조).

한편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대법원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참조).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업자등록의 정정을 거부하는 처분이 있을 경우에, 변경 후의 사업자로서는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거나 상가건물의 임차권을 내세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고, 변경 전의 사업자로서는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위 거부처분은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사업자등록의 정정을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2. 5. 9. 선고 2011구합3953판결)

따라서 위 판결에 의한다면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여 그 명의를 말소해 달라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대해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甲은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