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선 2척 구입과 멀쩡한 행정선 교체에 103억
운반선 2척 구입과 멀쩡한 행정선 교체에 103억
  • 유순천 기자
  • 승인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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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와 LPG가스통 운반선 각각 구입
멀쩡한 행정선237호 교체에 행정 선진화 명분
▲  현재 운항되고 있는 행정선 2375(좌)와 교체하고자 하는 신규선박의 조감도(우).

통영시가 8년 전 재정악화를 이유로 매각했던 행정선을103억 원이나 들여 3척을 새로 취득하겠다며 추경예산에 편성해 시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8년 전 김동진 전 시장은 재정악화로 마른수건도 다시 짜야할 형편이라며 행정선 등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도서지역 보건지소까지 폐쇄했다.

시가 새로이 취득하고자 하는 행정선은 섬지역의 해양쓰레기 운반선(50톤, 30억원, 해양개발과)과 도서지역 LPG 등 연료운반선(50톤, 20억원, 건설과), 어업지도(종합행정)선(50톤, 53억, 수산과) 등 3척이다. 운반선 2척은 신규 취득이고, 어업지도선은 현 경남237호선의 노후화(선령 23년)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규 취득하겠다는 2척의 선박은 용도가 같다.

해양쓰레기 운반선은 섬지역 해안변에 밀려든 양식용 스티로폴 등 해양쓰레기를 모아놓으면 섬에서 육지로 실어 나르는 운반선이다. 크레인을 탑재하고 차량과 쓰레기를 함께 싣는 다목적 차도선이다.

연료운반선은 섬 주민들이 대부분 쓰는 LPG(유류)를 육지에서 섬까지 운송하는 운반선이다. 그동안 여객선 등에 LPG가스통을 함께 실어 나르며 문제가 많았다.

현재 시는 해양쓰레기와 LPG 연료 운반에 차도선 등을 임대해 운송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 전문가들은 크레인이 탑재되고 차량을 실을 수 있는 1척의 운반선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통영에서 LPG연료를 싣고 섬에 내려준 후 해양쓰레기를 싣고 나오면 된다는 것이다.

어업지도선 경남237호도 선령이 23년이지만, 시가 보유한 행정선 중 가장 최신형으로 운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용도가 어업지도지만 사실상 행정용이다.

문제는 신규 행정선 3척 구입비 103억 원 외에 연간 유지비 억 원과 선원 11명의 연봉 억 원 등 매년 10억여원의 고정 예산이 들어가는데 있다.

용도가 같은 2척의 운반선은 실용적으로 설계된 1척으로 줄이고, 아직 멀쩡한 행정선은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예산관리의 기본이다.

통영시는 지난 4일 고용노동부에 의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1년 더 연장 받았다.

아무리 정부 지원 예산이 포함된 행정선 구입이지만, 시급한 지역경기 회복에 우선 투입하는 것이 옳다. 그렇다고 3척의 선박 유지비와 선원 연봉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아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지자체 부담률이 높거나 운영.유지비가 부담되는 경우이다. 무조건 국비만 확보하면 좋은 것이라는 태도는 바꾸어야 한다.

시가 역대 최대로 편성한 1차 추경예산 1천98억 원 중 국.도비는 1/2인 556억 원이다. 고용위기지역이라 국.도비가 대폭 지원됐지만 그만큼 시비 부담도 커졌다. 앞으로 5~6년은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확대가 필요한데 과연 시의 재정이 버텨줄지 걱정이다.

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도 지난 8일 공유재산 심의에서 용도가 같은 운반선 2척을 복합용도의 1척으로 줄여 예산을 아끼자는 의견을 냈지만,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시켰다.

한편, 지난 3일부터 공유재산과 조례안 심의, 10~11일 주요사업장 방문에 이어 1천98억 원의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의가 오는 12~16까지 집중되고 19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