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호
논설위원․정치학박사

(하) 통영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 선제적․창발적 조례 제정 긴요

• 답례품 중요변수, 매력적이고 특색 있는 상품 개발․선정해야

• 통영에 기부할 마음 생기도록 이해․설득시킬 차별화된 홍보전략 세워야

• 기부절차 및 답례품 수령 간소화 노력 필요

• 기부금 사용, 운용․관리 만전 기해야

‣조례 제정

통영시와 의회는 답례품 및 제공업자 선정, 기금의 재원 및 용도․운영,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중앙정부가 표준조례안을 마련한다고 하나, 통영 실정에 맞게 선제적․창발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답례품 발굴 및 선정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에 있어 답례품 제공은 기부자에 대한 단순한 고마움의 표시 차원을 넘어 기부 건수 및 모금액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초기에는 기부 건수와 모금액이 적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제도가 시작된 2008년 기부금 총액이 81억 4000만 엔에서 2021년 8032억 4000만 엔으로 100배 이상 늘어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월 발행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의 주요 내용 및 의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와 같이 기부금이 증가한 것은 고향납세 최저 하한액 상향조정, 고향납세 원스톱 특례제도 실시에 따른 세액공제 절차 간소화, 개인주민세 공제율 상향, 답례품 제공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무엇보다도 일본 지방정부의 57.1%가 답하고 있듯이 답례품 제공이 고향납세 유인의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답례품에 따라 기부금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거니와 답례품은 지역특산물 알리기와 판로확대, 내 고향 특산품 사주기 운동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 답례품 발굴 및 선정에 더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전국의 각 지자체는 지역 농산물 꾸러미, 축산물 세트, 알밤 세트, 버섯, 고구마, 지역특산물을 원료로 한 주류 등과 같은 지역 특산물에서부터 지역 체험 및 관광상품권 한옥 숙박권, 캠핑장 이용권, 벌초 대행권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답례품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최근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65세 미만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호답례품은 지역농산물 33.8%, 지역 공공시설 이용권 17.5%, 지역 축산품 10.5%, 지역 쌀(가공품) 9.8%,수산물 6.6%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도 농축수산물의 선호도가 높으며 전통공예품과 농촌 체험권, 축제 이용권 등도 뒤를 이어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 8월 공개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 보고서를 작성한 김홍환 연구위원은 “농축수산 특산품의 경우 견과류를 제외하고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 포장 및 배송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는 토속공예품 등도 답례품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답례품 선정에 있어서 가격은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우리나라는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된다는 점, 답례품은 기부금의 30%까지 라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3만원이 적절하며 2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를 고려하여 1만 5000원 답례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영시는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부 의향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답례품 개발과 구성에 창의력을 모으되 농․수․축산물 생산자 단체 및 가공업계, 시민단체 등 주민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 간의 갈등이나 반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매개로 보다 많은 기부자들이 통영을 직접 방문․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관광지 입장권, 시설 이용권, 지역 상품권 등을 제공하여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체험 형 프로그램을 발굴․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궁극적으로 이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

‣ 홍보 전략 수립 및 활동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나 기부 건 수 및 모금액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를 아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전문가들은 홍보를 통해 인식률이 제고될 경우 기부금 모금액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무리 제도가 훌륭해도 제도 자체를 모를 경우 기부가 불가능하다. 한국일보 ‘여론 속의 여론’팀이 지난 7월 29일~8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들어보거나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6%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으나 ‘제도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36%, ‘향후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39%로 인지도에 비해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직 많은 국민이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취지가 널리 알려지고 향후 인지도가 높아지면 더 많은 사람이 기부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우선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도를 알리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통영시와 의회, 시민들이 적극 나서 통영시에 기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역할을 다 해야 한다. 한국일보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25%가 기부를 희망하는 지역으로 본인 또는 부모의 고향을 선택하였고 53%는 자연재해 등의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선택했다. 따라서 막연히 출향인의 선의와 애향심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기부금을 낼 잠재적 의향이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왜 통영시에 기부를 해야 하는지, 이유와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향을 떠나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출향인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속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 시행, 지역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관계를 가진 비연고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및 인센티브 제공, 기부자들에 대한 온-오프라인 정보소통체계 구축, 다중집합시설 및 각종 행사장 내 소형 인쇄물 비치 및 배포 전 방위적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지역 발전 청사진과 세부 추진 사업, 기부금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자발적 기부를 이끌어 내는 일종의 클라우드 펀딩성 사업 추진 및 홍보 전략도 필요하다.

‣ 기부절차 및 답례품 수령 간소화

행정 절차도 기부자 편의 위주로 최대한 간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일본은 고향납세제 이용 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 기부금 납부, 답례품 제공, 세액공제 연계 처리 등 원스톱 종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최근 일본 일부 지방에서는 고향세 기부 수속과 답례품 수령이 가능한 자판기를 설치하여 기부를 희망하는 사람이 면허증 등 개인 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스캔한 후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바로 골라 수령하도록 하고 있다. 통영시도 중앙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더욱 간편하게 기부나 답례품 수령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 기부금 사용 및 관리․운용

통영시는 기부금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하며, 기부금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통영시와 의회는 기금 설치, 조례 제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일련의 과정이 엄격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모금 총액, 사용처 등 정보도 상세히 공개하여 기부자들과 기부 의향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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