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반대 및 원전 오염수 방류저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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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반대하며 농어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통영에서 범도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 23일 ‘CPTPP 가입 반대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저지 경남도민대회’가 CPTPP 저지 경남운동본부 주관으로 통영 이순신공원과 통영 앞바다 일원에서 열렸다.

경남수협장협의회 지홍태 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CPTPP에 가입한다면 어업경영에 필요한 면세유 및 영어자금 등 각종 수산정책보조금 지원이 중단돼 어업인이 줄도산 하게 될 수 밖에 없다”며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은 전 세계 인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에 공감하면서 △치솟는 농업생산비 대책 마련하고 농어민생존권 보장하라! △CPTPP 가입 저지해 농어업과 식량주권 지켜내자! △CPTPP 가입 저지해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 지켜내자!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방류 저지하고 후쿠시마 농수축산물 수입 막아내자!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이날 육상에서 열린 집회에는 경남진보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경남지역 농어민 등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집회 직후 이순신공원에서 출발해 통영 구도심으로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또한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어민단체가 어선 113여 척을 동원해 통영마리나리조트 앞으로 갔다가 다시 이순신공원 앞 해상으로 돌아오는 해상시위를 벌였다.

전국어민회총연맹 관계자는 “농수산업 포기이며 식량주권 포기다. CPTPP에 가입하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오염된 먹거리를 국민이 먹게된다. 국민의 밥상을 지켜야 하는 일인 만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은 일본 주도의 국제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자유무역협정은 국가간 상품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관세를 철폐하는 협정인데, CPTPP 체제는 환태평양 단위에서 여러 국가가 관세를 철폐하는 무역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CPTPP 발표에 따른 국가별 반응 및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CPTPP 가입국은 농산물의 95% 이상, 수산물에 대해서는 100% 관세 를 철폐했다. 해외 농수산물의 무관세 국내시장 진입 전망에 농어민들의 걱정이 커질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수산업계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유입과 함께 수산보조금 규제 또는 축소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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