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가 올린 세계은행 자료에서 한국의 출산율은 0.84명, 홍콩은 0.87명으로 각각 200위와 199위였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3세대 안에 현재의 6% 이하 수준으로 급감하고 인구 대다수가 60대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4월 30일자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로는 통영과 군산 등 시군구 절반이 인구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통영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주민 4,061명이 지역을 떠나, 3월 말 기준 12만4,872명이 되었다. 9개월 사이 인구의 약 3%가 줄어든 것이다. 통영시 뿐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할 수 없다. 지난 각종 선거에서도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또는 심지어 인구를 증가시키는 공약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고 솔직히 회의적인 것이 사실이다.

자식 하나만 낳자는 대대적인 캠페인 시기에 우리 부부는 결혼하였다. 평생을 맞벌이 부부로 지내면서 세 아들을 두었고, 그 중 둘이 결혼하여 4명의 손자 손녀가 있다. 결혼, 출산, 보육 그리고 교육까지 경험하고 또한 지금은 곁에서 지켜보며 과연 출산 장려정책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매달 얼마의 보육지원비를 준다고 하여 출산율이 증가하겠는가에 대하여 동의하기 힘들다. 기업유치로 인한 인구증가 정책은 다른 지역의 인구를 가져오는 것으로 국가 전체적로는 좋은 해법이 아닐 수도 있다.

요즘의 부부는 대부분 직장인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고민이 너무 크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출산이고 그 출산 부담은 젊은 국민이 안고 있는 것이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비용 걱정 없는 출산, 육아 휴직에 따른 임금의 국가 완전 보전, 휴직에 따른 직장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완전 해소 등이 필요하다. 아이의 부모가 행복하게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못해 비상이다. 인구 감소를 당장의 일로 보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크다.

선거가 끝났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 우리 지역의 새로운 도지사와 시장도 곧 취임을 한다. 인구 정책의 효과는 100년을 내다보아야 한다.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출산율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절호의 시기이다. 범국가적인 출산율 증가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같이 고민하고 나아가야 정책 효과가 있다.

정책 아이디어는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 현장은 어디인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있는 산모들에게 물어보라. 그분들은 정답을 알고 있다.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