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공사 업무보고, 모노레일 사고 등 책임 소재 명확히 할 것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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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까지 받은 케이블카와 중상자 발생 모노레일 사고까지, 안전 문제에 대응하는 통영관광개발공사의 모습이 “쉬쉬하며 덮기 바쁘고 안일했다”는 시장 당선자의 비판에 직면했다.

케이블카 허가 취소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통영시와 관광개발공사가 법리 논쟁에만 희망을 걸고 있다.

지난 20일 시장 당선자의 관광개발공사 업무보고에서 조규용 본부장이 보고에 나섰다. 조 본부장은 경영성과와 향후 주요업무계획 등을 브리핑했으나, 인수위와 당선자는 감사원 감사 관련 내용과 모노레일 사고 대응에 특히 집중했다.

통영 미륵산케이블카는 2002년 11월 건설 승인 신청과 이듬해 1월 건설교통부의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승인조건은 “12년마다 밧줄 고정위치를 이동할 것”이었다.

그런데 2007년 12월 준공 이후 12년 이내(2019.12.23.까지)에 지삭 이동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행되지 않았다. 궤도운송법 제12조(1)항 2호 위반이다.

지난해 2월 한국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결과 매다는 밧줄(지삭) 이동작업이 위 관련법 12조에 의해 허가취소를 하여야 한다.  유럽의 이탈리아에서 지난 2월에는 케이블카 추락사고로 여러명이 숨지는 사고로 이어졌다. 결국 안전성에 문제가 대두되면서, 감사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7월 1~2일에는 감사원에서 통영을 현장을 방문 지삭이동작업에 대한 현장확인이 이루어졌으며, 7월 14일자로 감사원에서는 케이블카 건설승인조건 위반사항 통지 공문이 발송되었다.

(당시, 특별허가조건 미이행) 

하여 통영케이블카는 뒤늦게 지삭 이동공사를 하였으나,  “준공 후 12년이 경과 2년지난 시점에 지삭이동 작업을 한 셈이다.  결국 궤도운송법 제 12조1항 2호를 위반 

하였다.

이러한 사항을 두고 결국(사)공직종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 신 연)에서는 통영시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 운영을 성토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공 신 연) 에서는 “제조사 매뉴얼상으로 6년이면 지삭 이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 통영케이블카는 국내 규정 12년조차 넘겨서 운행을 했다”며 안전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인수위 업무보고&nbsp;
인수위 업무보고 
인수위 업무보고 통영관광개발공사
인수위 업무보고 통영관광개발공사

20일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관광개발공사 본부장은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해 “통영시와 관광공사에서 업무의 인수인계가 미비한 탓에 문제를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 12년 기간을 넘긴 것은 사실이나, 2009년도에 법이 재정비되며 벌칙조항이 나중에 생겼다”라며 감사원의 허가 취소 논리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천영기 당선자가 관광개발공사의 대응을 묻자 본부장은 “그동안 통영시 교통과에서 대처하고 소통해 왔다. 저희도 교통과를 통해 내용을 받고 있다”며 실제로 관광공사의 대응은 없었음을 드러냈다. 또 “통영시가 법무법인과 자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면서, 인지하지 못한사유와(무능) 위법상태 해소를 주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당선자는 “무책임하고 안이하다. 영업정지가 아니라 취소 위기상황이 아닌가”라며 “문제가 확인되고도 쉬쉬해 왔다. 지역언론에 나오니까 인정한 부분 아닌가. 이제 시민들이 허가취소가 날 수 있는 상황이란 걸 다 알았다. 관광개발공사에서 대처하는 모습이 사태의 심각성에 걸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관광개발공사와 통영시는 시민단체와 지역언론에서 문제가되고 나서도 ‘로펌을 통한 법리 논쟁’ 이외의 시도가 없었다.

김혁 전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의 책임성 문제도 거론됐다. 김혁 사장은 재직 중 케이블카 뿐 아니라, 욕지도 모노레일 사고도 있었음에도 책임 있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사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임기 만료임에도 12월 10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한편 인수위와 당선자는 모노레일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수위원들은 “사고 원인을 명확히 하여 사고자 보상 부분, 운행 불가 기간의 피해 등에 대한 민, 형사 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 당선자는 “케이블카도 모노레일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며 “모노레일 재개장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도록 역량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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