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1.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들이 공청회 당일날 기자회견을 통해 불참 의사를 밝혔다. 그들은 1차 공청회가 불공정하게 진행됐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해명과 조치 없이 이루어지는 권역별 공청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2. 반대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의견수렴 공청회는 찬반 토론회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하는 곳이다. 그렇기에 공청회 발표자의 선정 기준도 찬성/반대 여부보다는 다양한 의견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먼저이다. 게다가 저번 발표자의 구성은 반대 측 발표자들도 사전에 합의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약속을 깨고 공청회를 파행시키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

3. 오늘 진행될 권역별 공청회는 교육청에서 반대단체의 요구에 최대한 양보하여 찬성과 반대의 비율을 일대일로 나누어 발표자와 방청객을 선정했다. 이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론이 권장되어야 할 공청회를 기계적인 찬반 토론회로 만드는, 공청회의 원래 취지에 역행하는 일이다. 게다가 교육청은 권역별 공청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불합리한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이고, 발표자들을 사전에 모아 진행방식을 협의하고 합의점을 찾았다. 그런데 반대단체는 또 약속을 깨고 갑자기 불참 선언을 하고 있다. 공청회를 불공정하게 만드는 것은 교육청이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반대단체'이다. 자신들의 이익관계에 따라 자신들이 유리한 방식으로 공청회 진행 방식을 바꾸라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모자라, 그런 불공정한 요구라도 수용해 겨우 치르는 공청회마저 당일에 불참선언을 하고 있다.

4. 우리는 반대단체들이 공청회를 도대체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공청회는 반대단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도민 전부를 위한 것이다. 도민들은 공청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나눌 권리가 있으며, 참여하지 않는 도민들도 그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 반대단체는 억지를 부리며 공청회의 취지와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 당일 불참을 선언하며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는 공청회를 기다리는 다른 도민들의 참여권과 알 권리를 빼앗는 일이며, 그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5. 우리는 이번 권역별 공청회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수렴되는 장이 되길 바라는 맘에서 반대단체들의 무리한 요구들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청회에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토론자 사전 협상을 해 놓고 무책임하게 불참 선언한 것은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절차적 민주성을 짓밟는 것이다. 반대단체는 공정성을 핑계로 공청회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 오히려 불공정을 자초한 점, 공청회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의견과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미성숙한 태도를 보인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반대단체는 똑똑히 들어라. 더이상 불공정의 이름을 들먹이며 공청회를 부정하지 마라. 인권의 반대말은 폭력이고 당신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폭력 그 자체다. 그 폭력적이고 기만적인 억지와 약속 깨기, 불참 선언을 당장 그만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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