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이 민선 7기 강석주 통영시장의 취임 100일이 지나는 시점에 청사진과 성과물이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본회의장에서 ‘통영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통영시정의 방향에 대해 재점검하고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율과 실업율 전국 최하위로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며 최악의 지역경기를 꺼내들었다.

  이런 위기상황 속에서 강석주 시장의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행보가 제자리 걸음으로 시민의 불만과 언론의 지적이 많다고 했다.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후 순수 경제회복을 위해 현재까지 약 339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것이 전부라며, 중앙정부와 경남도가 통영시민을 우습게 본 것은 아닌지 반문했다.

  강석주 시장이 약속했던 경남도 혁신특별회계 예산 1조원의 10%를 가져와 1/2인 2천500억 원을 성동조선 RG발급에 지원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노력은 미미하다고 되짚었다.

  또한 지난 2일 서울에서 경남도가 개최한 투자유치설명회에서 고성군이 조선·항공 분야 4천300억원 투자유치(일자리창출 2천500여명)에 성공했고, 합천군 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 1조5천억원 투자유치, 창녕군 730억원 투자유치 등의 성과를 나열하며 통영시는 뭘 했는지 물었다.

  현재 통영시가 올인하고 있는 신아SB 도시재생사업에 LH만 배불리는 사업이 될 것이란 우려가 민·관주도의 사업설명회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전직 시장과 지역경제계 원로 등 그룹별 간담회로 경험을 얻고, 중앙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이군현 국회의원과도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전병일 의원은 강석주 시장에게 “시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집행부와 의회의 동행을 주문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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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안전한 먹거리 체계 세워야한다”

 

 

  배윤주 의원이 수입농산물의 홍수 속에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통영시의 먹거리 정책 수립을 주장했다.

  먹거리 정책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근원적 필요에서부터 식량안보, 농촌공동체 유지, 환경, 복지, 경제 등 개인의 삶을 넘어 공동체의 삶과 연계된 핵심의제라고 밝혔다.

  농산물 개방에 따른 대응으로 지자체로까지 확대되는 로컬푸드 운동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통영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에 대한 아무런 대책과 대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통영시 경지규모별 농가를 보면 90% 이상이 1ha 미만 소규모, 1천만원 미만 저소득, 농업인 고령화 등의 실태라고 밝혔다.

  또한 직거래 참여비율은 120만원 미만이 가장 많고, 직거래 참여 농가비율도 전국적으로 가장 높다며, 통영시의 농업통계를 살펴보면 먹거리에 대한 위기와 기회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기적 측면은 다수가 소농으로 농가소득이 불안정하고, 기회적 가능성은 소농과 개별 직거래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자 조직을 육성해 ‘생산자-소비자’가 윈윈하는 먹거리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라도 농수산 정책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거래 시장을 만들고,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공공부분에서부터 안전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주장했다.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통영시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과 ‘통영시 먹거리 시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배윤주 의원은 “지역 먹거리 체계는 공동체를 강화하고, 경제적 순환을 만듭니다. 환경을 건강하게 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모두의 역량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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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옥 의원이 통영시 산하기관·단체장 인사와 관련해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안했다.

  최근 중앙 정부의 장·차관 등 인사에 대해 코드인사와 측근인사라는 언론의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측근인사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지면 되지만, 직책에 대한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는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올바른 인사는 전문성과 능력에 도덕성과 윤리성 등 전반적 자역요건을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직책을 맡기 전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정도는 반드시 따져봐야 하고, 그런 연장선에서 통영시 인사를 문제 삼았다.

  이이옥 의원은 통영시에서도 ‘캠코더’인사가 문제라고 제기했다.

  시민여론을 빌려, 특정 진영 선거캠프 출신, 시장과 코드만 맞는 사람, 특정정당 출신이 통영요직을 다 꿰차고 있다고 밝혔다.

  통영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통영관광개발공사, 통영국제음악재단, 통영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등 여러 직책이 기존 방식대로 된다면 분명 문제라고 했다.

  현재 전국의 11개 광역자치단체가 이미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운영 중이고 경기도 용인시, 서울 관악구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실태를 파악했다.

  이이옥 의원은 시 산하 기관단체장 중 반드시 인사청문 절차가 필요한 직책을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하고, 인사청문회 수준으로 인물을 검증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이옥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테스크포스 구성을 먼저 제안한다”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