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 윤 주 통영시의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고, 급여도 정규직에 비해 절반 수준입니다.
  지난 8.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 상반기 시?군별 고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통영시의 실업률이 거제시 7%에 이어 6.2%로 전국 시?군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상반기 우리시 고용률은 51.3%로 전국 시군 중 최고 낮은 수준입니다. 2014년 하반기 고용률이 61.6%였는데, 3년 반 만에 고용률이 10% 넘게 하락한 것입니다. 취업자 수는 2014년 7만 명 수준에서 2017년 6만 1천여 명으로 8천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볼 때마다 저는 시민들에게 얼굴을 들기가 민망합니다. 비록 우리시의 고용위기가 내부 원인보다는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구조조정 여파라 하지만 지역 내 중소 조선소 위기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시가 실업과 비정규직 정책에 적극적이고 근본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뼈아픈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통영시의 비정규직 고용현황과 여건이 어떤 상황이고, 일자리를 잃은 조선업 노동자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통영시가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미흡한 것은 지역경제 구조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비정규직의 규모와 임금수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노동자들의 고용여건과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통영시가「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고용유지, 고용창출,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한 불을 끄는 심정으로 다행인 일이지만, 우리시의 고용환경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통영시의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과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급한 문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영시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통영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 조례는 통영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통영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는 물론 법률지원, 취업정보와 교육, 고용촉진,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해 가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둘째, 「통영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점점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와 인구유출을 막고,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통영시민들의 안정된 삶이 유지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시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에 대한 기획과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되고 있는 공공과 민간 부분의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비, 청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우리시의 고용환경, 인구추이, 경제구조 등이 고려된 장?단기 정책이 필요합니다.  
  통영시 경제의 주체는 시민입니다. 경제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어려울수록 토론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통영의 경제구조가 지속가능한지, 시민들의 욕구는 무엇인지, 민간과 행정의 역할은 무엇인지,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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