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통영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통영형 100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친환경, 로컬푸드 공공급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지역에서 생산된 음식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안전한 푸드플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영시에서도 2020년도 역점시책 중 하나로, 통영형 100년 푸드플랜 구축을 설정하여 통영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년 8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

지난 5일 통영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강석주 시장을 비롯한 통영시 푸드플랜 추진위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영형 100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농업컨설팅 전문기업‘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은 이 용역을 맡아, 통영 먹거리 가치의 보장과 순환에 대한 장단기 비전을 내놨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좋은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 공적먹거리 조달을 통한 지역 먹거리 소비, 취약계층 보장 확대 등의 방안이 전략사업으로 제시됐다.

공적 먹거리는 우선적으로 학교 급식을 생각하게 되지만, 최근에는 1인가구와 취약계층의 공적 급식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통영은 1인가구의 비율이 높고 독거노인과 취약계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취약계층 증가에 따른 먹거리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푸드플랜 및 공공급식 확대에 따라 관련 조례를 수립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거창군, 고양시 등 43개 시군에서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했으며, 거제와 김해 등 71개 시군에서 공공급식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

먹거리 혼밥족과 독거노인의 증가로, 통영시에서도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공공성을 가진 콘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현재 통영시는 수산과, 지역경제과, 주민생활복지과, 여성아동청소년, 보건위생과 등 먹거리 관련 정책 사업과 담당 부서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 정책간 연계를 위해서는 통합적인 중간 지원조직이 필요하다.

개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운영중이지만 전체 이슈를 포괄하는 거버넌스도 없다.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푸드플랜을 추진중이지만 인력에 한계가 있다.

나주시에서는 먹거리계획과가 전담부서로 설치돼 먹거리 정책과 공공급식, 식품가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통영시에서도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먼저 제정한 뒤에는 먹거리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인근 대도시 업체와의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폐업하고 만 학교급식지원센터

이미 통영시는 지난해 시장경제에 그대로 노출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적자 누적으로 폐업하는 일을 겪은 바 있다. 코로나19로 학교 교육이 갈피를 못 잡던 지난해 초, 학교 급식이 멈추자 용남면소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폐업을 하고 말았다. 10여 년 동안 누적된 적자를 견디지 못한 데다 코로나19의 악재를 버틸 힘이 없었던 탓이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수산물 등의 식자재를 지역 학생들에게 먹이고, 농어민들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희망으로 출발했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시장경제에 던져져 결국 고사했다.

학교는 1천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형 급식업체들이 싼 가격으로 식자재를 공급하면 산지의 농수산물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통영의 싱싱한 수산물이 수입 냉동 고등어와 가격경쟁을 할 수 있을까?

현재 통영의 학교에 들어오는 식자재는 대도시의 대형업체에서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시장경제에 맡긴 결과다. 시장경제의 가격경쟁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공공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부디 이번 통영형 100년 푸드플랜이 지역의 농수산인에게는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시민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는 정책이 세워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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