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유적섬에 고양이 학교가 꼭 필요한가?

김미옥 의원은 “2020년 경상남도 기념물 제302호로 지정받은 유적섬 용호도에 고양이 학교가 꼭 필요할까?”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용호도 포로수용소에는 1952년 5월부터 1954년 말까지 당성이 강한 8천명의 북한인민군 장교, 사병을 수용했으며 휴전협정 체결 이후에는 북한군에게 포로가 된 국군을 송환해 ‘국군귀환포로수용소’로 사용했다. 2020년 10월, 기적처럼 한산도(용호도, 추봉도) 포로수용소가 경상남도 기념물 제302호로 지정되면서, 통영시는 올해부터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통영 용호도와 추봉도 포로수용소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0억 원을 투입하여 ‘용호도 역사유적섬 기반시설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미옥 의원은 용호도 폐교를 ‘역사 평화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할 꿈에 부풀었는데, 시장님 공약 이행이라는 이유로 섬학교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공공형 고양이보호 분양센터’를 설치·운영 추진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말했다.

6.25전후 6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용호도 주민들의 소망이 이제 ‘용호도 역사유적섬’ 개발로 이뤄지는 것이 합당하는 것이다. 김미옥 의원은 용호도 포로수용소가 역사교육의 장이 되고, 다크투어리즘 등 관광자원으로 온전히 활용되기를 촉구했다.

이이옥 의원
위기에 처한 통영 금융시장

이이옥 의원은 각종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달라는 건의와 함께 통영시내 은행의 점포 줄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해달라는 주문을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통영시에서는 지난 1년간 시민들의 예금규모는 크게 줄어든 반면 대출은 크게 늘었다고 한다. 이 의원은 “2019년 2월 통영의 전체 예금액은 1조 2천억 원에 육박, 사상 최대 규모에 가까웠는데 8개월 만인 10월말에는 300억 원 가까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통영 전체의 대출금 규모는 무려 680여억 원이 늘어난 1조 9천 600억 원이 돼 버렸다.”면서, “그나마 그 대출금은 일반 금융자금 대출보다 이자도 싸고, 상환기간도 여유가 더 있는 공적자금의 성격이 강한 재정자금 대출은 5%가 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주도하고 있는 각종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시중은행 본점과 은행장들을 상대로, 지역 내 금융점포 폐점 내지는 축소 격하 가능성을 알아보고 선제적인 방어전선을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배도수 의원
연구용역비, 투명하고 내실 있는 집행을 촉구하며

배도수 의원은 통영시 재정자립도에 비해 연구용역비가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년간 통영시 연구용역비 과목의 예산규모는 147%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도 예산 연구용역비는 16억 9천 6백만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 외 각종 도시재생사업과 새뜰마을 사업에도 지나치게 많은 연구용역비가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자체 진단이 가능한 사업들에도 용역이 동원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배도수 의원은 “시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을 비롯한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 사업간 상호 보완성을 충분히 고려해 예산절감효과를 극대화하고 유사한 용역은 접목하고 간소화하여 이번 코로나19와 같이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과 정책에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민 의원
한산대첩광장 개선과 변화가 필요하다

이승민 의원은 시민의 공간인 한산대첩광장 개선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했다.

이 의원은 408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7년에 완공한 한산대첩광장이 시민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광장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을 꼬집으면서, 차라리 “모든 방향에서 자유롭게 진출입이 가능한 광장의 기능을 살리자”고 말했다.

한산대첩광장은 앞쪽으로만 열려있는 구조로 뒤편은 오석 조형물과 동상으로 둘러져 있어 오히려 원도심과 단절되는 느낌마저 준다는 것이다.

이승민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한산대첩광장이 광장의 기능으로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한민국에 내로라하는 도시공간디자인 전문가들을 통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일상 속에 함께 하는 광장이, 사람과 도심과 자연을 함께 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도 깊게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광호 의원
적극적인 민간투자 유치가 답이다

정광호 의원은 최근 건실하고 유능한 기업체에서 ‘미륵도 유원지 조성사업’을 제안한 것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민간투자 유치가 해법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 의원은 “지난 5년간 통영시 재정자립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020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2.57로 경남 시부 8개 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각종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분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통영국제음악당, 마리나 리조트, 호텔, 골프장, 케이블카, 루지 등 관광시설과 향후 계속 추진해나가야 하는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리스타트 플랫폼과 연계한 지역일자리와 지역관광 협업, 유원지 등을 복합 관광명소화로 추진하여 재도약하려면 ‘민간투자’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유치하자.”고 말했다.